[오늘의 키워드] 모병제

국가가 병역 의무자를 강제로 모집하지 않고 직업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뽑아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 우리나라는 모병제와 반대되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수료식에서 훈련생들이 경례하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전환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모병제 전환 논의에 불이 붙자 “모병제는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는 수단”이라는 의견과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여러 영역의 전문가를 모아 연구·개발하는 조직)인 민주연구원이 현행 징병제 대신 단계적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최근 제기했다. 민주연구원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해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지는 2025년부터 병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병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병역 자원인 19∼21세 남성은 2019년 약 100만4000명에서 2023년 23.5% 감소해 약 76만명으로 줄고, 2040년이 되면 약 46만명으로 크게 축소된다고 내다봤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20여 년 뒤에는 병역 자원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 보고서는 “2025년부터 징집 대상 인원이 부족해지고, 2033년부터는 (목표로 하는) 병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민주연구원은 군대 운영 방식을 병력 수 중심에서 ‘전력의 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적 선택에 의해 군인을 모집하면 군대의 정예화(능력이 우수하게 만듦)가 가능해진다는 것. 군인들의 장기복무가 실현되면서 첨단무기 체계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병력 전체가 직업 공무원이 되면서 구타·가혹행위 같은 군내 인권침해 사례도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모병제로는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징병제에 비해 병력유지에 필요한 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걱정)도 나온다. 모병제는 보수를 받고 군 복무를 하는 제도여서 인건비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모병제 전환이 국방의 의무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전가(다른 사람에게 넘겨씌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입장도 있다.​

▶어동이: 나는 단계적인 모병제 전환에 찬성해. 저출산의 영향으로 군대에 갈 수 있는 성인 남성의 수가 지금에 비해 크게 줄어들 거야. 병역 인원이 감소하면 안보 유지가 어려워지겠지.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모병제로 전환해서 군대 전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현행 징병제에서는 특정 연령대의 남성들이 일정 기간 동안만 군 복무를 수행해 군대의 전문성·효율성이 떨어지지. 모병제로 전환하면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입대해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으로 자신의 병과에서 근무할 수 있어 전반적인 군대의 전투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해.

▶어솜이: 나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야. 북한은 100만명이 넘는 군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졌지.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안보 유지에 비상이 걸릴 수 있어. 강제로 병역 의무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게 된다면 병력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지. 현대의 전쟁에서 병력 규모보다 첨단과학기술을 탑재한 무기가 중요해졌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북한에 비해 우리 군인의 수가 너무 부족해지면 안보 불안을 불러일으킬지도 몰라.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1월 26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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