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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지소미아 종료 얼마 안 남았는데… 한일 국방회담 ‘평행선’
  • 장진희 기자
  • 2019-11-18 14: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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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만난 정경두 국방부장관(맨 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맨 왼쪽)이 대화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앞두고 17일 한일 국방장관이 만나 관련 논의를 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맺는 협정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으나, 한국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는 수단으로 지난 8월 지소미아를 파기(깨뜨려 버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17일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회담 이후 국내 취재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일본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통보한 이후 이날 한일 국방장관 간 첫 만남이 이뤄지면서 갈등이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양국이 평행선만 그으면서 만남이 종료된 것.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거둬들임)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지난 7월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3가지 품목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규제를 일본 정부가 거둬들이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23일 0시에 종료된다.​

[한 뼘 더] 한일 정부가 미국 눈치 보는 이유는?

최근 태국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부장관은 “동맹국 간의 정보공유는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지요.

미국 정부는 왜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지소미아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중요한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3국 간 안보협력 체제가 약화되고 결국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요.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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