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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한국, 한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한미 관계 삐거덕대나?
  • 장진희 기자
  • 2019-08-26 16: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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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 및 파기(깨뜨림)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받은 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국익(나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물론 한미 동맹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인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를 일명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결과를 가져옴)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맺음)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시한(24일)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사를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협정과 관련해 재협상하지 않는다면 협정의 효력은 11월 22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종료된다. 한국은 일본과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한 바 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지소미아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구축시키고 나아가 북중러를 견제하는 미국의 핵심 안보 틀의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해왔던 만큼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걱정)도 있다.​

▶한국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두고 미국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대놓고 “실망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별도 논평을 내고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는 기대가 한국 정부의 조치로 어긋나게 되자 불만을 표시한 것이지요.

이번 조치는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 후에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자칫 한미 동맹에 금이 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일본과의 대화 기회를 마련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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