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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한일관계 악화
  • 장진희 기자
  • 2019-08-04 1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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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환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눈 뒤 이동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지난달 에칭가스(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표되고 28일부터 시행된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일본이 우방국(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에 전략물자 등을 수출할 때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1194개의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어디에 쓸지, 완성품은 누구에게 팔지를 요구하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한국 산업계에 직격탄(치명적 피해를 주는 일)이 될 전략물자로는 수소차 연료탱크에 들어가는 탄소섬유, 자동차 공장에서 쓰는 정밀공작기계, 전지 소재를 감싸주는 파우치 필름 등이 있다.

일본 결정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맞대응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며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 수출하는 1700여 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무역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나빠지면서 국내에서는 일본 기업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국제예술제의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가 개최한지 3일 만인 지난 3일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주최 측의 결정으로 보인다.


일본 국제예술제에 선보였다가 철수된 ‘평화의 소녀상’. 뉴시스 자료사진


[한 뼘 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는?

화이트리스트란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를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국가 목록을 말합니다. 주요 수출품이 무기 및 첨단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에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심사 우대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킨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27개국입니다. 한국은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이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기업은 일본 부품 및 소재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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