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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미 캘리포니아 주, 불법 이민자에 보험 제공한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9-07-31 16: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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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응 도와” vs “형평성 어긋나”

어린이동아 6월 18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불법 이민자에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해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일부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이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을 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머무는 이민자에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불법 이민자에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전쟁, 재해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려면 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미국 사회에 잘 정착하면 직업을 구해 세금을 내며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을 얻은 이민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되레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혜택을 제공해 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연우(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다산초 5)




저는 불법 이민자에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불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미국 사회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들은 당장 돈을 버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본국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궂은 일을 도맡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 사회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권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불법 이민자에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면 이들이 미국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세호(서울 강남구 서울대치초 5)​




[반대]

저는 불법 이민자에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면 미국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거주하는 다른 이민자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합법 이민자들의 저항도 걱정됩니다. 자신이 내는 세금을 동원해 불법 이민자들에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면 누가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이민자들에 보험 혜택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서윤(서울 송파구 서울문덕초 3)




저는 불법 이민자에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미국 사회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의 돈이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쓰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미국 시민들의 혜택을 줄이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합법 이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이민자가 되면 이들이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주(강원 춘천시 부안초 6)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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