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3분의 1 폐지

어린이 뉴스

[눈높이 사설] 서울 자사고 3분의 1 폐지
이지현 기자
2019-07-14 16:00:47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이대부고 중앙 한대부고 8곳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됐다며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내 자사고가 22곳인데 무려 36%가 폐지될 위기다. 예상을 뛰어넘는 무더기 폐지 결정으로 교육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이 정부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사실상 폐지를 위한 수순(순서, 차례)으로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총점이나 탈락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고 평가위원 명단도 ㉠‘깜깜이’였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 8곳 중 7곳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 직후인 2014년 평가에서도 탈락했다가 교육부의 직권(직무상의 권한) 취소로 가까스로 부활했던 학교다. 시교육청은 “학교의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 폐지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은 이제 시작이다. 자사고 교장, 학부모, 동문이 모인 자사고공동체연합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가 부동의하면 교육청의 소송도 뒤따를 것이다. 다툼이 길어질수록 예비 고1학생 및 재학생들의 피해만 커진다. 또 강남 서초 양천 등을 제외한 이른바 비교육특구 자사고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강남 8학군 쏠림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 평등교육을 명분으로 자사고를 폐지했지만 강남 8학군이 부활하면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서울은 전체 고교 대비 자사고 학교 수는 7%, 학생 수는 9%에 달해 우수 학생을 선점(남보다 앞서서 차지함)해 입시경쟁을 과열시켰다는 비판이 과거 있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은 일반고와 동시선발, 추첨선발 등 학생선발권을 제한해 부작용을 줄여왔다.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됐다. 정부 정책에 호응해 적법한 절차로 만든 학교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으면 교육정책의 신뢰도만 떨어질 뿐이다.

동아일보 7월 10일 자 사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