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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시속 25㎞ 이하 전동 킥보드 면허 면제…“교통 혼잡 감소”vs “사고 위험 증가"
  • 장진희 기자
  • 2019-07-01 1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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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 줄여” vs “사고 위험 증가"

[오늘의 키워드] 스마트 모빌리티

전기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최첨단 개인 이동 수단을 말한다. 휴대하기 편리하고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차세대 이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이 스마트 모빌리티에 해당한다.



전동 킥보드를 탄 시민이 서울 강남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도로 위에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타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국내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업체가 속속 등장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하게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탈 수 있게 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 휠과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2016년 6만대에서 2022년 2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도로 위 차량 운전자와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로 분류돼 이용자는 인도가 아닌 일반 도로로 다녀야 한다.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그러나 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느려 킥보드 이용자와 차량 운전자가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시속 25㎞ 이하의 전동 킥보드에 대해 면허를 면제하고,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동 킥보드 공유 회사 측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 이동 수단의 활성화는 세계적 추세”라며 반기고 있다. 면허를 면제해 많은 이들이 개인 이동 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도로 위 차량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을 막고 대기 오염을 줄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면허마저 면제하면 무분별한 주행이 증가할 것이라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보행자가 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면허를 면제하면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용자가 많아져 사고가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어동이 나는 시속 25㎞ 이하 전동 킥보드에 대한 면허 면제에 찬성해. 1인용 모빌리티 사용량 증가는 세계적 추세야. 면허를 면제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1인용 모빌리티를 탈 수 있게 되면 도로 위의 차량이 감소해 교통 체증 현상이 완화될 거야. 스마트 모빌리티는 대부분 전기를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탈 때처럼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

▶어솜이 나는 시속 25㎞ 이하 전동 킥보드에 대한 면허 면제에 반대해. 면허 없이 누구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일반 도로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하게 한다고 해도 운전에 미숙한 전동 킥보드 사용자라면 자전거 이용자 등 다른 사용자와 충돌해 사고를 일으키게 될 거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사용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7월 9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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