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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자사고 재지정 논란 “고교 서열화 조장” vs “교육 다양성 침해”
  • 최유란 기자
  • 2019-06-26 14: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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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립고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흔히 줄여서 ‘자사고’라 부른다. 이들 학교는 학교 스스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단, 5년 단위로 소속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발표됐던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교육청 입구에서 상산고 동창회와 학부모들이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전주=뉴시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 20일부터 소속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자사고 중 하나인 전주 상산고를 포함한 일부 학교가 탈락하자 학교와 학부모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주체인 교육당국은 물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 또한 강경해 찬반 논쟁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자사고가 ‘입시 명문고’로 변질되며 기존 설립 취지인 ‘고교 교육 다양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고교 간 격차를 벌리고 서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 이에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 전국 자사고 42곳 중 절반 이상인 24곳을 대상으로 하는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 점수를 기존보다 높게 올렸고 평가 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실제로 지난 20일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되고 있는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에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등이 재지정에 탈락하자 학교 측과 학부모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상산고 측은 재지정 취소 발표 직후 “자사고 폐지만을 목적으로 한 불공정한 평가 결과를 전면 거부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동산고 학부모들도 지난 24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항의 의미를 담은 릴레이 시위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학부모는 물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도 가세해 일방적인 ‘자사고 죽이기’를 위한 평가는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사고를 폐지하면 교육이 획일화되는 것은 물론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한편 자사고 지위 지정 취소 여부는 향후 청문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자사고 폐지, 교육자치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이번 자사고 재지정을 두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전주 상산고입니다. 상산고는 유명 수학 교재인 ‘수학의 정석’ 저자 홍성대 씨가 세운 학교로, 대표적인 자사고 중 하나입니다.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자사고 중 가장 먼저 발표가 난 곳이기도 한데요. 상산고는 지난 20일 나온 발표에서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재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통과 기준 점수입니다. 상산고가 소속된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통과 기준 점수를 기존보다 20점 높인 80점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상산고는 최종적으로 79.61점을 받아 0.39점 차로 재지정에 탈락했는데요. 전북도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자사고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었을 경우 같은 점수로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학교 측과 학부모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전북도교육청 또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뼘 더]
고교 유형은?
고등학교는 특성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일반고’가 가장 많고 외국어, 과학, 체육, 예술 등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 직업인을 길러내기 위한 ‘특성화고’도 운영되고 있지요.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는 ‘자율고’도 있습니다.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어린이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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