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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휴식권 보장” vs “학습권 침해”
  • 이지현 기자
  • 2019-06-24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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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일요일 학원 휴무제 검토 논란

오늘의 키워드 용역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 의뢰인이 원하는 사업을 설계해주거나 시설물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의 한 학원가 앞의 학생들. 동아일보 자료사진​

일요일에 학원 운영을 금지시키는 일요일 학원 휴무제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산하(아래) 교육정책연구소에 일요일 학원 휴무제에 대한 정책 타당성(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과 법제화(법률로 정하여 놓음) 방식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연구기간은 5개월 정도로 서울 내 학원 운영 현황, 학생들의 학원 이용 행태 등을 조사하며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정책. 일요일 학원 휴무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월 당선 당시, “근로시간은 줄어드는데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늘어난다”며 일요일 학원 휴무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원들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입장도 있다.

일요일에 학원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빼앗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개인 과외가 더욱 활발해져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솜이 나는 일요일 학원 휴무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 학생들은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주말에도 학원을 다니곤 하지. 하지만, 아예 법으로 일요일에 학원을 가는 것이 제한된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학생들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야.

▶어동이 나는 일요일 학원 휴무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해. 이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야. 일요일에 학원을 운영하지 않아도 주말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공부를 할 거야. 만약 학원을 갈 수 없게 된다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과외를 받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겠지. 대학 입시 결과에 따라 이후 취업 등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식을 가지게끔 하는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할 거야.​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7월 2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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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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