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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유튜브 미성년자 라이브 스트리밍 제한 논란 “아동 보호 위해 당연” vs “표현의 자유 침해”
  • 최유란 기자
  • 2019-06-19 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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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라이브 스트리밍
스트리밍 기술을 통해 인터넷에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게시하는 것과 달리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유튜브를 비롯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웹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대부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최근 미성년자 혼자 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하게 정책을 바꿨다고 밝혀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튜브는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 미성년자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와 악용 사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유튜브 측의 설명. 이를 시행하기 위해 유튜브는 최근 라이브 스트리밍 정책을 수정했으며 지키지 않는 채널의 경우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성년이 되지 않은 아동 유튜버, 이른바 ‘키즈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키즈 크리에이터’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실시간 방송에 제한을 둔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아동 보호를 이유로 ‘키즈 크리에이터’에 대한 제약이 크다는 점도 이 같은 지적에 힘을 보탠다. 유튜브는 앞서 지난 2월부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한 댓글 기능 사용을 중지한 바 있다. 유튜브의 가장 큰 특징이 실시간 영상과 댓글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에서 ‘키즈 크리에이터’의 경우 점점 유튜브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그러나 유튜브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유튜브의 파급력이 큰 만큼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 충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유튜브 또한 이번 공지를 내며 “유튜브의 핵심 기능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 정책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어동이: 나는 해외에서 미성년자 유튜버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직 어린 유튜버들을 위한 보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은 실시간이라는 점에서 아직 나이가 어린 유튜버가 보호자의 보호 없이 단독으로 출연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또한 미성년자 유튜버의 경우 라이브 스트리밍보다는 미리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또한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어솜이: 표현의 자유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라이브 스트리밍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특히 유튜브는 쌍방향 소통이 활성화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 나이가 어린 유튜버들만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점점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야.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보다는 다른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6월 27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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