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공권력]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해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그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른바 ‘대림동 여자 경찰’ 주취자 대응 논란을 불러온 동영상에서 여성 경찰이 취객을 제압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동영상 캡처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이 주취자(술에 취한 사람) 제압에 소극적으로 대했다는 여론이 확산되며 여성 경찰 무용론(쓸데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경찰관 폭행 논란’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오고 동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경찰관 두 명과 취객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내용의 영상에는 ‘대림동’이라는 제목이 붙어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영상은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음식점에서 촬영됐다. 

상황은 이렇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사람 두 명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구로경찰서 소속 남자 경찰관 1명과 여자 경찰관 1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집에 돌아가라”는 경찰의 말에 취객들이 응하지 않고 경찰을 폭행하기에 이르자 경찰들은 곧바로 이들을 제압했는데,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 의해 이 과정이 영상으로 촬영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것.

적지 않은 누리꾼들이 동영상에서 문제를 삼은 지점은 현장에 출동했던 여성 경찰관의 대응. 동영상에는 여성 경찰관이 술에 취한 남성을 제압하다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경찰로서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여성 경찰이 혼자의 힘으로 취객 제압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확산되며 여성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여성 경찰 무용론까지 제기된 것. 상황은 계속돼 여경 채용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영상 속 상황만을 갖고 여경 전체를 비난하고, 나아가 여성 혐오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주취자 한 명을 제압하는 것은 아무리 힘이 센 남자라 하더라도 쉽지 않다”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이 상황만을 놓고 해당 경찰관을 비난하거나 나아가 여성 경찰관 전체에 대한 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여성 경찰의 문제라기보다는 성별을 떠나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 과잉 진압을 하면 인권을 침해했다는 민원을 제기할까봐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치안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여성 경찰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에 반해 “침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경, 여경 모두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한 조치를 했다”면서 “침착한 현장 경찰의 대응에 대해 전 경찰을 대표해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지요.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한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본분을 지키며 잘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 경찰의 체력 검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경의 체력과 진압능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찰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또한 “여경 불신을 없애려면 부실한 체력검사 기준부터 아시아권의 보편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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