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고령(썩 많은 나이)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건수가 늘어나자 많은 나라들은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도록 하거나, 면허 갱신(기간 연장) 요건을 까다롭게 두고 있다. 뉴질랜드와 덴마크에서는 75세, 아일랜드에선 70세가 되면 운전자는 반드시 자신의 운전능력을 경찰과 의료진으로부터 평가받고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 중이다.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최근 고령 운전자가 또 다시 심각한 교통사고를 내면서 고령 운전자들은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은 방문객들이 75세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도로 옆쪽을 향해 보행자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운전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지만 경찰은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인 점으로 보아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알고 밟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 중이다.

이날 사고처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2014년 2만275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3만 12건을 기록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최근 이들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이가 들면 집중력과 신체 반응속도가 떨어지므로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통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자는 것. 실제로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과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하도록 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등에서 일반 운전자와 차별을 두는 것은 노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 특히 택시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인 운전자에게는 생계가 걸린 만큼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다.

▶어동이 나는 고령자의 운전에 제한을 두는 것에 찬성해. 실제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입증됐어. 운전면허 갱신 조건을 까다롭게 하든, 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든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제2, 제3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거야.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겐 교통비를 지급하면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될 거야. 

▶어솜이 나는 고령자의 운전에 제한을 두는 것에 반대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운전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가 아니라고 생각해. 고령자 운전에 제한을 두면 화물차나 택시, 버스 등을 운전하는 노인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어려울 거야. 무조건 제한하기 보다는 노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5월 23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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