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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소방출동 방해 차량, 부숴도 될까?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9-05-15 1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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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우선” vs “재산권 보호”




어린이동아 4월 25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관
련 찬반토론입니다.​

최근 소방차의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거리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될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빨리 출동하지 못하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파손해도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 차량이 파손되면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시민이 있을 수도 있어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파손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소방차가 긴급하게 출동할 때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제 시간에 구조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소중한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소방대원들의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파손한 뒤 나중에 국가가 일부를 보상해준다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박세호(서울 강남구 서울대치초 5)


저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파손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불법 주·정차란 말 그대로 정해진 곳에 주차를 하지 않아 법을 어긴 것입니다. 모두가 정한 규칙을 어긴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빨리 출동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망가진 자동차는 다시 사거나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의 목숨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생명이 재산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김민주(강원 춘천시 부안초 6)​




[반대] 

저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파손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재산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무조건 부수기보다 그 전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빈(서울 광진구 성동초 1)​




저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파손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소방 활동을 긴급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차량을 매일 이용하는 사람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차를 파손한다면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좁은 골목이 많은 지역에 주차 공간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세준(경기 화성시 푸른초 4)​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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