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해야” vs “내수시장 위축돼”

어린이 뉴스

[어동 찬반토론] “소상공인 보호해야” vs “내수시장 위축돼”
어린이동아 취재팀
2019-04-10 15:29:50

“소상공인 보호해야” vs “내수시장 위축돼”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경기불황,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신종 유통전문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필드, 롯데몰 등 대규모 쇼핑몰에도 대형마트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 규제 시 내수(국내에서의 수요) 시장이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고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도 피해를 본다며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한 복합쇼핑몰의 모습. 뉴시스

[찬성]

저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찬성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등에게 고객을 빼앗겨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이 골목 상권에 위치한 가게보다는 최근 곳곳에 신설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등을 더욱 많이 이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복합쇼핑몰은 주로 대기업 브랜드가 입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게보다 경쟁력을 갖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무휴업일 지정과 같은 규제가 없다면 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만 살아남게 되고 소상공인은 몰락할 지도 모릅니다. 함께 상생하는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아(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다산초 6)

저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찬성합니다.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아 복합쇼핑몰에 사람이 몰리면 작은 규모의 가게들은 줄줄이 폐업하게 될 것입니다. 집 주변의 가깝고 저렴한 가게들이 사라지면 이곳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급하게 음식을 사거나 생필품을 구입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면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휴식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한 달에 정해진 날만큼 강제로 쉬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이 줄어들 것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복합쇼핑몰 규제에 찬성합니다.

▶정세준(경기 화성시 푸른초 4)

[반대]

저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합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 의무적으로 휴업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이 이익을 본다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례만 보더라도 대형마트가 휴업하기 전날 혹은 다음 날 물건을 사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골목상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지정 시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만약 복합쇼핑몰이 의무적으로 문을 닫게 되면 외출을 하거나 나들이를 갈 때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서 실내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면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김은우(경기 수원시 대선초 6)

저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합니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지정은 이곳에 입점한 사업주와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정당하게 소비활동을 통해 돈을 벌 자유가 보장됩니다. 만약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일정 기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복합쇼핑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까봐 걱정됩니다.

재래시장, 골목상권에 위치한 점포 운영자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시설 등을 더욱 훌륭하게 정비한다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나혜(서울 서초구 서울서원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