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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청년 눈물 닦아줄 정책 마련해야
  • 장진희 기자
  • 2019-04-07 1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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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열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한 청년단체 대표가 청년실업 문제를 얘기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쏟았다. 그는 “정부가 청년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이 단편적”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청년들이 많은 기대를 했는데 정부의 청년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요즘 청년들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졌지만 취업할 곳이 없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5%지만 체감실업률은 20%를 넘는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로 과거보다 대학 졸업자가 크게 늘었지만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 크다. 빚을 내서라도 대학에 들어가지만 졸업해도 취업할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청년 일자리 예산을 3배로 늘리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해 공기업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했지만 취업난은 줄지 않고 있다. 사회에 제대로 발을 붙이지 못한 청년들은 한 평짜리 고시원에 살면서 등록금 빚을 갚다가 좌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단체들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전에 없던 것을 새로 지어냄)뿐 아니라 청년들의 주거, 부채, 건강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청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이 ‘건국 이후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된 데는 부모 세대의 탓도 크다. 세계적으로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86세대는 안정되고 높은 임금의 정규직을 차지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혜택까지 누렸다. 노동비용이 높아지자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고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신규 고용을 꺼린다. 노동유연성(인적자원이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높여야 기업의 신규 채용이 생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여야 청년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는 2017년부터 정부 산하 기관들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어 ICT 전공 학생들을 미국 실리콘밸리로 보내고 있다. 청년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 재계 언론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동아일보 4월 3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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