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쏙 시사쑥]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해야 할까?
  • 이지현 기자
  • 2019-03-26 09:40:47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복합쇼핑몰 의무휴업법 논란

오늘의 키워드

기업형슈퍼마켓(SSM)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대형마트보다 작고 일반 동네 슈퍼마켓보다 큰 유통매장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는 개인 점포를 제외한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을 말한다. 대규모 할인점과 동네 슈퍼마켓 중간 크기의 식료품 중심 유통 매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한 복합쇼핑몰의 모습. 뉴시스

최근 대형마트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 면세점, 아울렛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불황,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부딪힌다며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신종 유통전문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스타필드, 롯데몰 등 대규모 쇼핑몰에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를 적용해 달라는 것. 실제 2012년부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을 적용받고 있지만 복합쇼핑몰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추가 규제 시 내수(국내에서의 수요) 시장이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고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또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는지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근 복합쇼핑몰이 단순히 쇼핑 시설이 아니라 문화 시설로 여겨지면서 이곳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으로 발길을 돌릴 것인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어동이: 나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찬성해. 복합쇼핑몰은 그동안 다른 대형마트와는 다르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많은 수익을 누려왔어. 하지만 복합쇼핑몰에 들어서지 않은 많은 소상공인들은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한 복합쇼핑몰 때문에 줄어드는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복합쇼핑몰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갈수록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가게도 많아질 거야. 집 주변에 작은 가게들이 사라지고 복합쇼핑몰만 남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불편함도 소비자가 감수하게 되지.

어솜이: 나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해. 복합쇼핑몰의 영업을 규제한다고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근거가 부족해. 사람들은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복합쇼핑몰을 찾는 것이 아니야. 여러 즐길 거리가 있고 편안하고 넓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복합쇼핑몰을 찾는 것이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주말에 나들이를 할 곳도 부족한데, 복합쇼핑몰마저 문을 닫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될 거야.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4월 2일(화)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