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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빈곤 지원 가정에 붉은 페인트를 칠한다고?
  • 이지현 기자
  • 2019-03-11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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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빈곤 지원 가정 붉은 페인트칠 논란

오늘의 키워드 낙인

어떤 대상에게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하게 갖는 것.​


인도네시아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집에 ‘가난한 수혜자’(Miskin Penerima)라는 문구를 붉은 페인트로 새기는 모습. 트리분 칼팀 홈페이지 캡처

인도네시아의 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집에 붉은 페인트로 ‘가난한 가족’(Keluarga Miskin) 등의 문구를 찍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리분 칼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수마트라 주 오간 코므링 일리르 지역은 빈곤층 지원 사업인 희망 가족 프로그램(PKH)에 따른 혜택을 받는 3만5000여 가구의 현관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붉은 글씨로 ‘가난한 가족’이나 ‘가난한 수혜자’(Miskin Penerima)란 문구를 새기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은 이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만 지원을 받도록 할 수 있고 서류 등을 위조해 정부 지원금을 불법으로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

실제로 1595가구가 PKH 지원금을 받고 있었던 므수지 지역에선 현관에 페인트로 표시를 하게 하자 343가구가 더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야 할 처지인 사람들조차 ‘빈곤층’이란 낙인이 찍힐 것을 걱정해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어동이: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집에 ‘지원을 받는 집’이라는 문구를 찍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지원금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 심지어 문서 위조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 이렇게 된다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거야. 붉은 페인트로 칠한 문구는 한정된 자원을 잘 배분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지자체의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봐.​

▶어솜이: 나는 붉은 페인트로 정부 지원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문구를 새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 대다수는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어 하는데 이를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도록 한다는 것은 폭력이야. 문서를 위조해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더 꼼꼼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가난한 가족’이라는 낙인이 두려워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더욱 힘들어지는 빈곤층이 생길 위험이 있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3월 19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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