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국방백서를 최근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는 지난해부터 변화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가 반영됐다. 이번 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되는 것이며 2016년 이후 2년 만이지만 해를 넘겨 나오게 됐다.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2016년 백서와 달리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적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남북 화해 및 평화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방백서 발간사를 통해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2018년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으로 새로운 안보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9월 서명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북한을 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 표현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점점 증가함)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미사일 등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무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명시하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다’라는 문구를 넣어 군의 경계완화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고자 했다.

▶남북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합의서도 체결되어 군사 당국은 이를 이행 중이지요.

이에 정부는 국방백서 등 정부의 공식 발간물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적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방백서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2년 전보다 강화됐다고 밝힌 것 등을 고려했을 때 이 표현을 삭제한 것이 “평화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의 안보 태세까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