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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안심 말고 수출길 넓혀야
  • 심소희 기자
  • 2018-12-04 1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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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길을 넓히자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에노스아이레스=신화통신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상대국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수출·수입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 부과를 유예(미룸)하기로 1일 합의했다. 미국은 현재 10%인 2000억 달러어치 제품의 추가관세를 25%로 인상(올림)할 계획이었다.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유예 방침에 따라 중국은 대두 등 농산물 수입을 곧바로 재개(다시 시작함)하고 향후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가진 이번 합의로 무역전쟁 확전(싸움을 더욱 크게 벌임)은 피하게 됐다.

중국은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경기 둔화(느리고 무디어짐), 미국은 소비재 가격 상승과 기업 실적 악화를 우려했던 것을 감안(고려)하면 양국 정상이 무역갈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희소식이다. 특히 우리는 중국에 대한 수출 중 중간재(생산 과정에서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화) 비중이 80%에 이른다. 중국의 대미(對美·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드는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양국 합의가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 조류(시대 흐름의 경향이나 동향)가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기엔 이르다. 양국은 추가관세 부과 유예기간을 90일로 못 박아 향후 지식재산권 등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무역전쟁에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일이 빨리 끝나지 아니하고 오래 끌어짐)에 대비해 우리도 수출 경쟁력 제고(쳐들어 높임)와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미국이 시작한 무역전쟁이 단순히 3750억 달러가 넘는 대중(對中·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뿐 아니라 군사, 외교적으로도 급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2020년 재선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블루칼라(생산직에 종사하는 육체노동자) 지지층을 결집(모음)하기 위해 언제 대중 관세 카드를 꺼내들지도 모르는 일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는 보호무역 경쟁은 사라져야 하지만, 보호무역 기조(동향)는 장기전 양상으로 돌입할 ㉠공산(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이 크다. 미중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최근 동남아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유럽,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일의 방법이나 모양을 다양하고 복잡하게 함)하는 데에도 통상(나라들 사이에 서로 물품을 사고팖)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12월 3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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