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유럽연합
유럽의 정치·경제 공동체로 ‘European Union’을 줄여 ‘EU’라고도 한다.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총 28개 나라가 가입돼 있다.
이중 영국은 내년 3월 EU를 탈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3일 프랑스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집회를 연 외국인 유학생들. 파리=뉴시스

프랑스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 출신이 아닌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높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영자신문 더 로컬은 “내년 9월부터 비(非·아님) EU 회원국 출신인 유학생들의 등록금이 오른다”고 최근 보도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내 외국인 유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최근 발표하면서 “내년 9월부터 비 EU 회원국 출신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린다”고 밝혔다. 지금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의 1년 등록금은 170유로(약 22만 원). 새로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내년 9월 이후 비 EU 회원국 출신 대학생들은 1년에 16배 이상 오른 2770유로(약 357만 원)를 내야한다.

필리프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이 (부모가 세금까지 내는) 프랑스의 가난한 학생들과 같은 등록금을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른 등록금은 비자(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의 증명) 신청 과정을 간단하게 하거나 프랑스 대학의 외국 캠퍼스와 영어 강의를 늘리는 데 사용될 것”이라면서 “장학금 대상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7000명의 3배인 2만1000명으로 늘리고 그중 1만4000명은 개발도상국(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개발이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진 나라) 출신 학생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 EU 회원국 출신 유학생들은 이 방안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23일(현지시간) 파리에 있는 고등사범학교에서 집회를 열고 “비 EU 회원국 출신 유학생이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은 아니다. 비 EU 회원국 출신 대상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프랑스가 EU 회원국 출신 유학생들만 늘리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어동이: 나는 프랑스가 비 EU 회원국 출신 유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올리는 것에 찬성해. 프랑스 출신 학생들의 부모는 무상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데 쓰이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프랑스를 비롯한 EU 회원국 출신이 아닌 유학생들이 세금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무상교육 혜택을 누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비 EU 회원국 출신 유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더 받아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솜이: 나는 프랑스가 비 EU 회원국 출신 유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올리는 데 반대해. 비 EU 회원국 출신 유학생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이들이 있어. EU 회원국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16배나 높은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해. 비 EU 회원국 출신 유학생만 높은 등록금을 내면 결국 프랑스에는 EU 회원국 출신 유학생들만 늘어나게 될 거야.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2월 4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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