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윈의 지적, 미래산업 발목 잡는 정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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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마윈의 지적, 미래산업 발목 잡는 정부 규제
장진희 기자
2018-09-27 14:33:52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애플의 제프 윌리엄스 최고 집행 책임자(COO)가 '애플워치4'의 심전도 체크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쿠퍼티노=AP뉴시스

미국의 전자제품 제조회사 애플이 스마트워치(손목에 차는 스마트 기기) ‘애플워치4’를 최근 세계 시장에 내놓았다. 핵심은 심전도(심장 박동에 따라 심장 근육에서 발생하는 활동전류를 기록한 것) 체크 기능이다. 사용자가 시계 버튼 부분에 손을 대면 시계가 심장의 전기신호를 추적한다. 30초쯤 지나면 심장박동의 규칙적 리듬과 불규칙 리듬 분류가 이뤄진다. 심장질환 모니터링에 필수적인 이 정보는 의사와 공유돼 원격(멀리 떨어져 있음) 진료에 활용될 수도 있다.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까지 받은 정밀(정교하고 치밀함) 의료기기가 됐다는 게 애플의 설명이다. 이로써 애플은 헬스케어(건강관리) 회사로 성큼 다가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이 자랑하는 심전도 체크 기능은 이미 3년 전 국내의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다. 한국 기업들은 정부 규제(규칙 등으로 일정한 한도를 정함)에 막혀 이 기술을 스마트워치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규제가 없었다면 세계 최초의 스마트워치 개발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 시리즈에 가장 먼저 탑재됐을지 모른다. 더 답답한 현실은 한국의 원격의료 규정이 워낙 까다로워 애플워치4의 심전도 체크 기능마저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교육 자선사업에 매진하겠다며 얼마 전 은퇴 선언을 한 중국 최대 쇼핑몰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은 공산당 고위 간부와 정부 관료들이 줄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중국 당국의 규제 행태를 비난했다.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8 세계 인공지능 콘퍼런스(WAIC)’ 기조연설에서다. “(정부가) 뒤처지는 세력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혁신을 망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중국 정부의 규제가 미래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도 중국은 한국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중국에서는 기업가치가 60조 원에 이르는 공유차량 서비스 회사가 등장해 해외로까지 진출했다. 한국에서 공유차량 서비스는 출퇴근시간에만 가능하다. 이마저도 서울시는 불법 영업이라며 사업주를 수사 의뢰(남에게 부탁함)했다.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디지털혁명의 핵심인 *공유경제를 보나 미래 유망산업(잘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인 헬스케어 산업을 보나 마윈의 쓴소리는 중국 공산당 간부나 관료보다 한국의 여당 간부나 공무원들이 먼저 들어야 할 것 같다.

동아일보 9월 21일 자 김광현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