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동아 9월 5일 자 6면 ‘눈높이 사설’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정부가 최근 형법상 성인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내리는 입법(법을 만듦)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대한 어린이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아무리 어려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나쁜 행위입니다. 범죄가 실수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지만, 반복적인 범죄는 더더욱 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문제를 반복하는 것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된 처벌과 잘못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은 커서도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법상 성인의 나이를 낮추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처벌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아(인천 서구 인천청일초 4)

만약 본인의 잘못을 모르고 반복하여 그것이 버릇이 된다면 나중에는 더 고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나쁜 행동을 하고도 만 14세가 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화가 날까요? 나이가 어릴 때 잘못된 것임을 정확히 알려준다면 성장하면서 잘못된 행동과 옳은 행동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일지라도 범죄는 사소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형법상 성인의 나이를 낮추어 어린 나이부터 처벌을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조수영(서울 중구 숭의초 4)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바늘 도둑 소 도둑 된다’라는 속담들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속담들은 어렸을 때 저질렀던 일들을 커서도 반복하고, 결국 더 큰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범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때 명확히 처벌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커서는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형법상 성인의 나이를 낮추는 것을 찬성합니다.

▶홍샘(인천 계양구 길주초 6)

반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범죄는 형법상 성인의 나이만 낮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하지말자’, ‘친구를 때리지 말자’ 같이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는 저학년 어린이들에게까지 어른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한다면 어린이들에게 부담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어린이들이 벌을 받은 후에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도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법상 성인의 나이를 낮추어 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벌을 주는 것 보다는 교육을 더 실시해서 죄를 지은 어린이들에게 반성의 시간을 주고, 제대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형법상 성인의 나이를 낮추는 것에 반대합니다.

▶허승희(경기 양주시 신지초 6)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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