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대체복무제​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군 복무 대신에 사회공익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일하게 하여 군 복무를 인정하는 제도.​

1일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야구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카르타=뉴시스​

최근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기 결과로 병역 특례(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받게 되는 운동선수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병역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선수들은 총 42명이다.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를 하면 현행 병역법에 따라 자신의 분야에서 일정 기간 활동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이는 활동 기간이 한정된 운동선수들이 젊은 나이에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세계무대에서 활약해 국위선양(나라의 위세를 널리 드러냄)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도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 국제대회가 없는 경우 국내경연대회에서 1위를 하면 같은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특별한 혜택)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청원의 내용으로는 “메달 따왔다고 면제를 해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스타도 면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비록 1등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아시아경기대회 야구 대표팀의 경우 군 미필자(마치지 못한 사람)인 선수를 일부러 뽑아 병역 혜택을 주고자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방부는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대체복무 등의 병역 특례는 줄이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특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형평성과 국민적인 공감대를 잘 고려해 공정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어동이: 전성기 때의 운동선수들이나 예술가들에게 병역 혜택을 줘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 그들의 활약을 통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지. 병역 면제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도 돼. 또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병역 특례를 없애기보다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일정 기간 해당 분야에서 지도자로 봉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어솜이: 나는 병역 특례 제도가 특정 분야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 대다수 일반인은 병역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낄 거야. 국위선양을 한 운동선수와 예술인들이 면제를 받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대중예술인도 면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아. 결국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제도지.​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9월 18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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