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간 헌법재판소(헌재)가 내린 것 중 국민의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결정은 ‘위안부 배상관련 행정부작위 위헌(헌법 정신과 조항에 어긋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작위(不作爲)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뜻.

헌재는 2011년 8월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손해를 물어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제2조 제2항(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들었다.

헌재는 창립 후 지난 30년 동안 헌재가 내린 3만3000여 건의 결정 중 50개에서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결정을 최대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주요결정 30선 투표’를 10일부터 19일까지 네이버 지식 iN 웹페이지에서 진행했다.

총 1만575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 결과, 1위는 3848명의 표를 받은 ‘위안부 배상관련 행정부작위 위헌’이 차지했다. 2위는 (박근혜·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3113표), 3위는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위헌(2547표), 4위는 간통제 형사처벌 위헌(1780표), 5위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1699표)이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뉴시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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