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같은 교통시설에서 몰카(몰래카메라의 줄임말·불법촬영)를 수시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몰카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촬영된 사진·영상을 퍼뜨리기·팔기·빌려주기를 비롯해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최근 5년(2012∼2017년) 동안 몰카 관련 성범죄가 2400건에서 6465건으로 늘었다. 특히 2014년에 발생한 몰카 관련 범죄 6623건 중 24%가 지하철과 버스터미널 같은 교통시설에서 발생했다.

앞으로 교통시설 운영자는 각 시설에 몰카가 설치됐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휴가철이나 명절처럼 이용객이 많을 때는 각 교통시설별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화장실·수유실·휴게실 등에선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이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카 범죄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막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