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경유세

석유연료에 붙이는 세금인 유류세 중 하나로 경유에 붙이는 세금을 말한다. 디젤차는 연료인 경유를 태우면서 생기는 압력으로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매연이 발생한다.

 

경유세 인상 논란이 거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아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정기포럼에서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경유에 붙는 세금 가격이 오르면 디젤 자동차를 사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줄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 프랑스·독일 등에서도 오래된 디젤 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대기오염도가 심한 날 디젤차 운행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경유세를 올리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유세를 올리면 트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경유를 연료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직접적으로 가격 부담을 느끼게 되기 때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경유값이 오른 것도 큰 부담인데 경유세까지 오르면 운송업자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어동이: 나는 경유세 올리는 것을 찬성해. 경유를 이용하는 차에서 나오는 매연 문제가 심각해. 경유세를 높이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의 사용이 줄어들면서 대기오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다른 나라에서도 미세먼지와 매연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어솜이: 나는 경유세 올리는 것을 반대해. 경유를 이용한 차는 대부분 택배운송이나 화물차로 사용돼. 경유세를 올리면 화물 운송을 하는 이들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될 거야. 또 경유를 쓰는 버스도 많기 때문에 버스요금도 오를 수 있어.

미세먼지가 심한 날 도로의 모습

※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7월 24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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