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과 독일의 리더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집권당(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당)인 보수당과 기민당(기독교민주연합)은 의원 수의 과반(절반이 넘음)을 얻지 못해 다른 당과 연정(둘 이상의 정당에 의해 세워진 정부) 구성이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 각 국의 총리들이 정권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특히 영국은 총리가 EU는 탈퇴하지만 경제정책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를 선언한 뒤, 보수당 내부에서 빠져나가는 의원들을 막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독일 기민당은 연정을 맺고 있는 기사당(기독사회연합)과 이민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최근 합의한 바 있다.

이런 문제는 이들 국가가 정치제도로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났다. 의원내각제는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장(우두머리)인 총리가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 집권당의 의원 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내각(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로 다른 당과 힘을 합친다. 이를 ‘연정’이라고 한다.

의원내각제의 또 다른 특징은 의회가 ‘내각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내각에 책임을 물어 구성원 모두를 사퇴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런 제도 때문에 의원내각제의 총리는 따로 임기가 없다. 총리는 언제든 여론이나 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물러나야 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베를린=AP뉴시스


영국, 브렉시트 두고 시끌시끌

내년 3월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를 두고 메이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지난 6일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안을 발표하자, 주무 부처인 브렉시트부의 장·차관과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이 메이 총리를 비난하며 연이어 사표를 던졌다. 이처럼 앞으로도 보수당 내의 유력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최악의 경우 메이 총리가 총리 직을 그만둘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당 내에서 소프트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측은 EU와 정치·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끊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주장한다. 이들은 EU로부터 국경통제권, 사법권을 완전히 다시 갖고 오기를 바란다. 이 같은 이유로 이들은 메이 총리의 결정에 대해 “영국 경제의 통제권을 EU에 다시 넘겨준 꼴”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10일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통한 영국 국민의 믿음을 따르는 부드럽고 질서 정연한 브렉시트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며 다시 한 번 소프트 브렉시트를 밀어붙일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메이 총리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인사로 후임 브렉시트 장관과 외무장관을 즉각 임명함으로써 내각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메이 총리가 위기를 잘 헤쳐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당의 반대표를 잘 다스리는 게 관건이다.​

한 발 물러선 메르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최근 난민 정책 문제로 기사당의 당수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일 ‘난민 강경파’로 알려진 제호퍼 장관에 ‘난민신청자 임시 수용센터’라는 절충안을 제시해 그의 사퇴를 막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연정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독일 내의 이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노출하면서 언제든 메르켈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남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지역에 이른바 ‘환승센터’로 불리는 난민신청자 임시 수용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독일은 망명(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으로 몸을 옮김) 신청자들을 환승센터에 대기시켜 놓고 이들의 자격 조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독일 체류(머물러 있음)의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망명 신청자 중 다른 EU 회원국에 이미 망명을 신청한 난민인 경우, 먼저 신청국과 협의를 거쳐 그 나라로 돌려보낸다. 이에 따라 해외 언론들은 “이 시설이 실질적으로 망명 신청자를 임시적으로 받아들인 뒤 돌려보내는 역할만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번 난민 정책 합의로 메르켈 총리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의 방향을 바꾸게 됐다. 연정 유지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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