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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 돋보기]  세계, 난민 문제에 직면하다
  • 이지현 기자
  • 2018-07-08 14: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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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난민 정책

최근 제주로 예멘 난민이 모여들어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난민은 인종·종교·경제·사회적 이유로 박해(괴롭힘) 또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조국을 떠난 사람을 말한다.

난민 문제로 고심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전부터 난민을 받아온 유럽 국가들은 최근 증가하는 난민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상황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부담이 늘기 때문.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함께하자, EU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난민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EU 정상들. 브뤼셀=AP뉴시스​

미국 일간신문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10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난민 문제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최근 전했다. 여기에는 각국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자신들의 나라에 합동 난민심사센터를 설치하고 국경을 강화해 난민 이동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동 난민심사센터는 난민 지위를 심사하는 센터로 이곳에서 불법 이민자로 판단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와 같은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고 기뻐했다. 그동안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많은 난민은 유럽 대륙 남쪽에 있는 이탈리아를 유럽으로 입국하는 발판으로 삼았었다. 이 때문에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야 했던 이탈리아는 이를 부담스러워했고, EU에 난민에 대한 부담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

EU 내 나라들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난민 이동을 제한하자고 주장하거나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그동안 합의가 쉽지 않았다.​


물러선 메르켈·빗장 거는 오스트리아


메르켈 총리(오른쪽)와 사진을 찍는 난민. 베를린=AP뉴시스​

그동안 난민에게 우호적이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연정(둘 이상의 정당에 의해 세워진 정부)을 위해 한발 물러섰다.

영국 일간신문 파이낸셜타임스는 2일 메르켈 총리와 기독사회당(CSU)을 이끄는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11시간 논의 끝에 난민 정책 해법을 냈다고 최근 전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독일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국경에 다른 유럽 국가로 이민 신청을 한 난민들을 위한 수용소를 만든다. 이 수용소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각 난민이 신청을 한 유럽국가로 보내는 것.

EU의 난민 정책에 따르면 난민은 처음 발을 들인 유럽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독일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조치라는 점에서 기존의 포용적인 난민 정책에서 방향을 바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독일로 들어오는 난민 수가 급증하자 독일 내 난민에 반대하는 정서가 생겼고 이에 힘입어 기독사회당은 메르켈 총리가 기존의 난민 정책을 유지할 경우 연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연정의 분열을 막기 위해 메르켈은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

독일의 새로운 난민 정책에 이어 오스트리아도 국경 강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독일의 정책으로 인해 오스트리아로 들어오는 난민 증가를 걱정하기 때문. 오스트리아 정부는 “오스트리아에 들어오는 난민을 줄이기 위해서 독일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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