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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제주 난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현 기자
  • 2018-06-26 1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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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수용 찬반 논란 “인도적 행위” vs “사회·경제적 부담”

오늘의 키워드 난민​

​난민은 인종·종교·정치·경제·사회적인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못살게 굴어서 괴롭게 함)를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조국을 떠난 사람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러시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총 4만 건이 넘는 난민 신청을 받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다리는 예멘 난민들(위)과 내전으로 파괴된 예멘 도시의 모습. 제주·사나=뉴시스·AP뉴시스​


제주로 수백 명의 예멘 난민이 몰린 가운데 예멘 난민 수용(받아들임)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14일까지 제주 무사증(외국인이 비자 없이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제도로 입국한 예멘인은 총 561명이며, 그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러 위험이 있는 나라를 제외한 대다수 나라의 국민들이 비자(국가가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 없이 제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다.

중동 국가 예멘은 오랜 기간 종교를 둘러싼 내전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전쟁의 위협을 피해 중동 내 다른 나라와 동남아 각지에 흩어진 예멘 난민들은 다른 나라에서 체류 가능 기간이 끝나자 제주를 택해 입국한 것. 최근 제주에 예멘 난민 입국자 수가 급증하자 법무부는 예멘을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에서 제외하고 예멘에서 입국한 난민들의 출도(섬을 벗어나 육지로 감)를 막고 있다.

예멘 난민 입국자 수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제주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해 국민 중 찬성이 39%, 반대가 4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멘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쪽은 ‘난민 수용은 인도적(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행위’라는 입장이다. 인권단체들은 “대한민국은 난민법에 따라 난민 보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난민법은 2012년 제정된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 이 법에 따르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면 기초생활,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치안 위협과 일자리 잠식(먹어 들어감), 문화적 충돌 등을 염려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취업 허가 또한 농·축산·요식업 등 도내 인력이 부족하고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낮은 업종 위주로 하겠다고 밝혔다.

▶어동이: 제주에 찾아온 난민들은 수용하고 보호해야 해. 이들은 전쟁의 위협을 피해온 사람들이야. 우리는 유엔(UN·국제연합)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자체적인 난민법도 있어. 이에 따라 난민을 보호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으로 당연한 일이지. 난민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지나친 공포심으로 갈등을 조장해 이들을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어솜이: 제주에 그렇게 많은 난민을 갑자기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수백 명의 난민을 갑자기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쓰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부담이 될 거야. 특히 제주만 갑작스러운 난민 문제를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7월 6일(금)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 ‘어동 찬반 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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