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사형

우리나라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로, 대한민국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사형제의 폐지에 대해 말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의 날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형 집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 있는 미집행(형이 집행되지 않음)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이지만 공식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선언한 적은 없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인간의 생명이 존엄(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하다는 점, 죄는 교화(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를 통해 다스려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인권위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맞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형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사형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사형제를 통해 법적으로라도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동이: 나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교화를 통해서 바르게 살도록 해야지, 사형수로 계속 두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봐도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어솜이: 나는 사형제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제는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한 상징적인 제도로서 필요해.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법적으로라도 사형을 내려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7월 3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 ‘어동 찬반 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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