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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한반도의 전환, 숙제 남긴 북-미 정상회담
  • 김보민 기자, 서진명인턴기자
  • 2018-06-14 13: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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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걸음 떼고 더 큰 숙제 남긴 북-미 정상회담

눈높이 사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마주보고 미소 짓는 북-미 정상. 북한 노동신문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대좌(마주앉음) 결과 나온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계획)도, 대략의 이행(다른 상태로 옮아감) 시간표도 없었다. 두 나라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노력에 함께하기로 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핵무기를 없앰)’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두 정상은 6·25 전쟁포로·실종자 유해의 발굴, 송환(돌려보냄)을 포함한 4개 항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을 조속히 열기로 했다.

북-미 관계의 새로운 목표를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포괄적(어떤 범위 안에 모두 끌어넣는) 합의’였다. 곳곳에 ‘항구적(변함없이 오래가는)이고 굳건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같은 형용사들이 덧붙여졌지만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한 절차나 시한, 보장방식 같은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

무엇보다 김정은은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지만 미국이 끈질기게 요구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쉽게 변하지 않는) 비핵화(CVID)’ 원칙은 명기(분명히 기록함)되지 않았다. 김정은은 이번에도 끝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으론 ‘완전한 비핵화’조차 말하지 않은 채 싱가포르를 떠났다.

이처럼 북-미 정상회담 결과물은 구체성이 없는 큰 틀의 합의에 그쳤지만, 과거 실패로 끝난 합의들과는 기본적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예단(미리 판단함)하기는 이르다. 12일 두 정상의 만남이 가진 상징적 중요성도 간과(대강 보아 넘김)돼선 안 된다.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70년간 이어진 두 적성(적대되는 성질) 국가 최고지도자의 만남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두 나라 신뢰 구축의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다. 단독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멋진 관계를 맺을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했고, 김정은은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 눈과 귀를 가리는 그릇된 편견과 관행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했다.

물론 두 정상 사이의 비공개 대화에선 향후 펼쳐질 북-미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를 두고 다양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만간 6·25 종전(終戰·전쟁을 끝냄)선언과 두 정상의 워싱턴·평양 교차 방문 같은 정상급 외교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김정은의 귀국과 함께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이행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지만 단계적인 제재 완화(느슨하게 함) 조치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은 시작됐다. 그 여정은 여태까지 걸어보지 못한, 새롭고 낯선 미지의 길이다. 전쟁 위기의 갈등과 대립에서 화해와 평화로 가는 과정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다. 북한의 CVID 없이 평화 프로세스는 지속될 수 없다. 또다시 과거와 같은 속고 속이기, 숨바꼭질 게임이 된다면 지난 몇 개월의 외교적 격동은 한여름 밤의 꿈같은 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동아일보 6월 13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서진명인턴기자 jms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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