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시대의 만인소 2종이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목록에 올랐다.

만인소는 무엇인지, 오늘날의 국민청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만인의 소망을 담다

만인소는 조선시대 지식인 여러 명이 자발적으로 왕에게 적어 올린 청원서(청하고 원하는 글)다. 조선 정치의 민주적인 절차를 엿볼 수 있는 가치를 유네스코가 인정한 것.

19세기 전까지 조선의 정치는 특정 당파가 권력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론정치(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정치)’ 형태를 띠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었던 만인소는 1792년(정조 16년) 5월 24일에 처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6차례 더 언급됐다.

정조실록 35권에는 ‘영남 유생(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의 만인소가 나왔고 중신(중요한 관직의 신하) 이병모가 이어서 또 성토(잘못을 소리 높여 규탄함)하니 전하께서 잠시도 잊지 못하고 밤낮으로 강구(좋은 대책을 궁리함)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왕이 여론을 정치에 반영하려고 고민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에 세계기록유산 아태 지역목록에 오른 2종의 만인소는 유일하게 상소(왕에게 올리는 글) 원본이 남아 있다. 사도세자를 왕의 지위로 회복시키고, 사도세자를 죽인 집권층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도세자 추존(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이에게 임금의 칭호를 줌) 만인소’(1855년)에는 1만94명이 이름을 적었다. 조선의 전통 복식을 서양의 영향이 더해진 복식으로 개혁하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청원서인 ‘복제 개혁 반대 만인소’(1884년)엔 8849명이 서명했다.

현대판 ‘만인소’

청와대에서 지난해 8월 시작한 ‘국민청원’은 현대판 만인소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마련된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로그인을 하면 국정 현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쓸 수 있으며 실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글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나 청와대의 관계자가 직접 이 청원에 답한다.

청와대의 첫 공식 답변은 지난해 9월 ‘소년법’ 개정에 관한 것이었다. 부산에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이에 분노한 시민이 14세 미만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는 청원을 올린 것. 29만6330명이 이 글을 추천하면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 보호처분, 피해자 보호 등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2, 3년 정도 집중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7일 오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20만 건 이상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7건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위)와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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