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에 “핵무기 폐기해 미국 테네시로 보내라”

어린이 뉴스

[눈높이 사설] 미국, 북한에 “핵무기 폐기해 미국 테네시로 보내라”
김보민 기자, 서진명인턴기자
2018-05-17 16:59:16

김정은, 핵무기 없애면 무역·투자의 문 열릴 것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위성으로 촬영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모습. 미국 디지털 글로브 제공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핵무기를 없앰)에 대해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테네시 오크리지는 과거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옮겨 보관해온 핵 연구단지다. 볼턴 보좌관은 그렇게 북핵 폐기가 이뤄지면 가능한 한 빠르게 북한과 무역·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 농업 장비와 기술, 에너지망 건설을 꼽기도 했다.

미국은 북핵 해법으로 *리비아식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대해 “당신이 X를 주면 우리가 Y를 주는 방식은 이전에도 해온 방식으로 계속해서 실패했다”면서 ‘더 크고, 더 빠른 비핵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핵과 탄도미사일 외에도 생화학무기, 인권 문제까지 북-미 대화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을 한층 압박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미국은 비핵화 완료에 따른 보상조치에 대해서도 거론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농업기술 이전과 발전소 건설 지원까지 시사(간접적으로 표현함)하며 “북한 주민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미국인의 세금을 들여 지원할 수는 없다며 대규모 경제원조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기존 ‘핵-경제 병진(함께 나란히 나아감)’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모든 힘)을 집중하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했다. 경제 총력전을 위해선 외국 자본의 유치(끌어들임)가 절실하다. 하지만 최악의 폐쇄국가인 북한이 그런 자본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의 진단대로 철저한 통제·감시 아래 이뤄지는 개성공단식 개발 모델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개성공단식 개방으로는 북한의 미래가 밝지 않다. 정권 유지 차원의 ㉡단물 빨아먹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그런 국가에는 어느 누구도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북한은 철저한 통제·감시 아래 이뤄지는 개성공단식 개발 모델을 버리고 번영의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동아일보 5월 15일 자 사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