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정 탈퇴’는 북한 비핵화의 지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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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이란 핵협정 탈퇴’는 북한 비핵화의 지렛대
김보민 기자, 서진명인턴기자
2018-05-09 18:46:40

미국, ‘이란 핵협정’ 탈퇴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핵협정은 일방적이며 끔찍한 협상으로 애초 체결(공식적으로 맺음)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무역 차단과 같은 경제재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협정으로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협정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협정이 2025년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협정 탈퇴 사유를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이번 협정 탈퇴 선언을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지렛대(어떤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로 삼겠다는 점도 밝혔다. 미국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은 “충분하지 않은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이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Q.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면 이 협정은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이란은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더라도 남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과 핵 합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 TV를 통해 ‘이란도 핵협정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는 “다른 협정 국가들과 논의를 거친 뒤 상황에 따라 핵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이란 핵협정을 이끌었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에 대해 “심각한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핵협정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동맹국들과 국제 원자력기구가 평가한 상황에서 핵협정을 탈퇴한 것은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실수라는 것이지요.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가 세계의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테헤란=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