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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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정상회담 결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핵무기를 없앰)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명시했다. 그러면서 남북은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사회의 지지·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올해 안에 6·25전쟁의 종전(終戰·전쟁을 끝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평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2007년 10·4정상선언에 명시된 종전선언 추진의 시한(마감 시기)과 3개 또는 4개 참여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주체에 대해선 여전히 모호하게 남겨뒀다.​

김정은은 27일 오전 판문점 북측 판문각을 성큼성큼 걸어 내려와 군사분계선(MDL)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눈 뒤 MDL을 한걸음에 건너왔다. 할아버지 김일성부터 3대를 통틀어 MDL을 넘은 것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이다.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는 김정은 말대로 남북이 긴장과 갈등에서 벗어나 진정 평화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여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였던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문서로써 명백히 함)됐지만 이를 ‘남북 공동의 책임’으로 뭉뚱그리는 등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문구에 그친 것은 아쉽다.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인 비핵화(CVID)’인지도 불분명하다. 아울러 선언은 “남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

​결국 이번 회담에선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한 달여 뒤 이어질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겼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봐야만 알 수 있다”고 유보적(미루어두는) 태도를 보였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 나라와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비록 기대에는 좀 미흡하더라도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쓰기 위한 시작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방명록에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썼듯 새 역사의 출발이 될지, 아니면 한바탕 쇼에 그칠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진정성, 특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신속한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는 앞으로 펼쳐질 한 달여간의 국제 외교전에서 드러날 것이다.​

동아일보 4월 28일 자 사설 발췌​

▶어린이동아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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