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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종전 선언, 전쟁 정말 끝난 걸까?
  • 김보민 기자
  • 2018-04-29 14: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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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의 의의는? 전쟁 끝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났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난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내용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핵무기를 없앰)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올해에 종전(전쟁을 끝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이라는 내용이 특히 주목받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6·25전쟁이 끝나게 되면 한반도가 전쟁 중인 땅이 아닌 평화로운 땅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궁금증을 갖는 어린이들을 위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있다. 판문점=뉴시스



Q. 이번 판문점 선언의 의의(가치)는?​


A.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언문에 처음으로 명문화(문서로써 명백히 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북한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했다.

6·25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겠다는 부분 역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지난 65년 동안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군사 충돌이 여러 번 있었다. 종전 선언을 하고 판문점 선언의 내용처럼 군축(군사 시설이나 장비를 줄임)이 이루어지면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최근 몇 년간 긴장감이 높았던 남북관계가 다시 활성화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북한 개성에 당국자(그 일을 직접 처리하는 사람)가 머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올해 8월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이 공동으로 나서게 된다. 8월 15일에는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진다.​


Q. ​6·25전쟁은 4월 27일에 끝났나?
 

A. 그렇지 않다. 6·25전쟁 당사자들이 종전협정을 맺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 현재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6·25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휴전 상태다. 이 정전협정에 참여한 당사자는 유엔군, 중국, 북한이다.

판문점 선언이 말하는 종전 선언은 남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는데 나서겠다는 의미다. 상징적으로 종전을 선언한 이후 전쟁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종전을 이뤄내겠다는 것.​


Q. 앞으로 한반도는 어떻게 되나?​


A. 5월 중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그 보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협의하게 되기 때문. 판문점 선언의 비핵화가 국제 사회가 강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인 비핵화(CVID)’가 될 것인지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전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의 정상과 논의하게 된다.​

▶어린이동아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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