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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군 병사 일과 후 외출 “병사인권 증진” vs “국방력 저하”
  • 김보민 기자
  • 2018-04-09 1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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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도 출퇴근하듯 근무한다? 찬반 갈려

오늘의 키워드: 군 병사 일과 후 외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군 병사들에게 평일 일과(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는 일정한 일)가 끝난 후 외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시범사업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병사는 휴가, 외박, 외출 등을 제외하고는 일과 후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병사들에게 평일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되면, 그날의 일과가 끝난 병사들은 개인 생활이 보장되어 평일 저녁에도 가족이나 지인을 부대 밖에서 만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육군 저격수가 사격하는 모습. 육군 제공​



국방부가 군 병사들에게 평일 일과가 끝난 후 외출을 허용할지 시범사업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과 후 장병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며 “5월 중 시범사업을 통해 외출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 동안 어떻게 주는 것이 맞는지 등 여러 방향에서 검토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개인 생활을 보장하면서 사기(의욕과 자신감이 가득 찬 상태)를 높이겠다는 것.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GP, GOP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몇 개월씩 최전방(적과 맞서는 맨 앞의 전선)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평일 외출을 적용받기 어려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일과 시간 이후에 비상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병사들이 외출한 상태라면 국방력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군 병사의 일과 후 외출에 대해 논란이 일자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군 병사의 일과 후 외출에 대해 ‘국방력(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힘)을 떨어뜨리고 최전방과 후방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전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49.2%로 조사됐다. ‘병사의 인권 증진(늘어남) 차원에서 최전방 제외, 비상시 통제 등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36.9%로 집계됐다. 답변으로 ‘잘 모름’을 선택한 사람은 13.9%였다.​

▶​어솜이: 군 병사의 일과 후 외출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무 시간 동안 고된 훈련과 작업으로 힘들었을 병사들에게 자유 시간을 줌으로써 사기를 북돋을 수 있을 거야. 일과 후에 자유롭게 외출하고 쉼으로써 병사들은 다음날 훈련을 받고 근무를 서는 데 큰 힘을 얻게 될 거라 생각해.

어동이: 나는 군 병사의 일과 후 외출에 반대해. 군대는 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집단인데 일과 후 자율적인 외출을 허용하게 된다면, 병력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워지게 돼. 비상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겠지. 또 병사들의 기강이 해이(근무자세, 태도가 풀림)해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어린이동아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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