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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중국·러시아의 장기집권 체제는 역사의 퇴행
  • 김보민 기자
  • 2018-03-20 17: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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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역사는 거꾸로 간다

눈높이 사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내용의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이징=신화통신뉴시스·모스크바=AP뉴시스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길을 닦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찬성 2907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됐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재선출된 데 이어 두 번째 국가주석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18일 치러진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확실시된다. 2000년 첫 당선 이후 대통령 세 차례, 총리 한 차례를 역임한 푸틴은 이로써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옛 소련 시절 이오시프 스탈린의 31년 독재 이후 최장 통치다.

동북아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옛 공산권(사회주의 나라들) 맹주(동맹의 우두머리) 두 나라 모두에서 절대 권력의 장기집권이 부활한 것이다. 20세기 말 사회주의권 붕괴와 제3세계 민주화 도미노를 거치면서 인권 언론자유 다당제(정당이 여럿인 체제) 시장경제를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가 역사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게 인류 보편(두루 널리 미침)의 상식이었다. 권위주의(일부 집단이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의회,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를 하는 체제) 체제의 마지막 철옹성 같았던 중동과 북아프리카도 2010∼2012년 ‘아랍의 봄’으로 민주화의 거센 물결을 탔다. 그런데 4대 열강(여러 강한 나라)에 속하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권위주의적 장기집권 체제가 부활한 것은 역사의 ㉠퇴행(과거로 감)이 아닐 수 없다.​

시진핑과 푸틴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바탕은 ‘초강대국’으로의 부활, 경제발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내부적 열망이었다. ‘*중국몽’과 ‘위대한 러시아’를 주창(앞장서서 주장함)해 온 두 지도자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힘의 외교로 영향력을 늘리려 할 것이다. 특히 다가올 북핵 외교전에서도 존재감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려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협력 없이는 압박과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두 나라는 동북아의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지만, 북한의 체제 급변 사태와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더욱 경계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1인 장기집권 체제 부활이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외교·통상 전반에 걸쳐 몰고 올 격랑(모질고 어려운 시련)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견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탄력적인(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동아일보 3월 19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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