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CCTV와 사생활​

폐쇄회로(CC)TV는 특정한 사람만이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는 카메라 시스템. CCTV는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공시설에 많이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찍히기에 사생활 침해 논란도 낳는다.





중국 초중고교 교실 안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일간신문인 마이니치신문은 “중국 교육 당국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고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중국 전역에서 학교 곳곳에 24시간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는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최근 설치되는 CCTV는 영상으로 학생들의 표정은 물론 학생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의 제목까지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 각 학교 상황실에선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감시한다.

학교 측과 학부모 대부분은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는 데 CCTV가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교실에서 학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사건의 경위(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가 쉽게 파악되고, 학생들도 행동을 조심하게 되면서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전 미리 CCTV로 이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중국 학생은 “교실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는 건 사생활 침해”라면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막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악용(나쁘게 이용됨)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한국 학교의 경우 CCTV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실, 화장실 등에는 설치돼 있지 않으며 복도, 사각지대, 통학로 등 학교폭력 위험이 높은 장소에 주로 설치돼 있다.​


상황실에서 볼 수 있는 CCTV 화면​. 마이니치 신문​​

중국 한 학교의 교실에 설치된 CCT​V​

▶어동이: ​ 나는 찬성해.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교실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쉬워. CCTV가 있으면 학생들은 행동을 더욱 조심하게 되면서 학교폭력도 줄어들 거야. 혹여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CCTV 영상을 통해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지. CCTV로 화재 같은 안전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어.​

어솜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교실의 CCTV는 학생들의 행동을 고스란히 녹화함으로써 이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돼. 학생들은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거야. 학생의 얼굴이 담긴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면 범죄에 악용(나쁘게 쓰임)될 위험도 커.​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나의 생각을 14일(수)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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