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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시진핑 장기집권 현실화될까? ‘제2의 북한’ 지적 나와
  • 이지현 기자
  • 2018-02-27 15: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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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장기집권 위한 개헌 계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중국의 최고 지도자)이 장기 집권(정권을 잡음)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 국내외에서 비판이 나온다.



14일 인민대회당에서 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신화통신뉴시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이 두 번을 초과해 연임(정해진 임기에 이어 계속해서 그 직위에 머무름)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다음 달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연 1회 열림)에서 제안할 계획”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지휘 및 의사결정을 하는 중국 최고의 기구로 시 주석은 이 기구의 우두머리다.

중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주석의 임기는 5년이며 두 번을 넘어서 연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정권을 잡은 시 주석은 2023년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하지만 임기 규정을 지우면 시 주석이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시기까지 주석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중국공산당은 헌법 개정에 대해 “중국몽 실현을 위해서는 10년의 임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중국몽(중국의 꿈)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2049년에는 미국을 넘어선 강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시 주석의 계획.

하지만 중국 국내외에서는 “중국이 북한처럼 독재정치(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생각대로 하는 정치)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에 들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오랜 기간 한 사람이 최고 지도자 자리를 맡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지 않으니 정책을 장기적으로 계획해 실행할 수 있고 권력을 놓고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지요.

하지만 권력은 효율성보다 견제가 중요합니다. 권력을 독점하는 이가 늘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위험합니다. 많은 선진국이 권력을 국가의 각 기관에 나누어 놓고 그 기관 우두머리의 임기를 정해놓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았지요.

중국은 스스로 대국(큰 나라)이라고 일컬으며 세계의 리더임을 자처하지요. 진정한 대국이라면 그 격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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