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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서울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 심소희 기자
  • 2018-02-04 1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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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을 법률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부모와 피해학생의 상담과 같은 법률상담을 맡으며 관련 소송과 학생 인권·교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함)을 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서울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교육지원청 1곳에 변호사를 배치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했다. 이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확인돼 모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확대 배치하기로 한 것. 각 교육지원청에 채용된 변호사는 올해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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