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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세계 무역전쟁 돌입했다
  • 김보민 기자
  • 2018-01-25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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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전쟁의 시작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미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해 앞으로 4년간 15∼50%의 고율(높은 비율) 관세(수출·수입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조치로 당장 올해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의 120만 대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20%, 초과 물량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소비자 가격도 올라가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이어 다른 수출품에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취해지면 한국 기업의 수출은 큰 위기를 맞게 된다.

미국이 16년 만에 내놓은 이번 조치는 트럼프발(發·그곳에서 시작한) ‘글로벌 무역전쟁’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 미국이 무역 적자(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상태)를 보고 있는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무역 보복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두 번째로 당선됨)을 염두에 두고 자국 산업 보호를 통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의 보호무역(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려는 행위) 조치는 장기전이 될 것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민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미국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소송을 제기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한국 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마침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가 ‘분절된 세상, 공동의 미래 창조’를 주제로 23일부터 열렸다. 이번 행사에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18년 만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포함한 기존의 무역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며 새로운 무역 질서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무역장벽 철폐 등을 통한 세계화를 지지하는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의 불공정 무역거래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자 충성도가 높은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함께 시장 다변화(다양하게 만듦)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1월 24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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