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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미국 “세이프가드” vs 한국 “WTO 제소”
  • 심소희 기자
  • 2018-01-23 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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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태양광전지와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23일 승인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소송을 제기함)하겠다고 나섰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 자국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수입국은 무역 상대국에 대해 관세(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를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놓은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따르면 120만 대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 3년간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1년에 300만 대의 세탁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매장에 진열된 세탁기. 뉴시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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