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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대중교통 무료라고 미세먼지 없어지나요?
  • 이채린 기자
  • 2018-01-17 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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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높으면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 대책 논란...“근본 대책 아냐” vs “장기적 효과 기대”

서울시가 승용차 통행량을 줄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15, 17일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낮추어 줄임)조치를 발령하자, 이날 서울시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지자체가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게 하는 것.

하지만 이번 조치에 사용되는 하루 예산이 약 50억 원이고 그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출근시간(오전 6∼9시)의 서울 자동차 통행량은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1.8% 줄었고,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수는 지난주 월요일(8일)과 비교해 각각 0.4%, 2.1% 늘었다. 많은 누리꾼은 “대중교통 요금을 아끼자고 타던 자동차를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중국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국 미세먼지를 바로 줄일 수 없다면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서울 미세먼지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오지만 20∼25%는 자동차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가 계속 이뤄지면 많은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두번째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 뉴시스​

▶어솜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무료로 타게 하는 서울시 정책에 반대해. 과연 버스 요금을 아끼자고 승용차 대신 미세먼지가 가득한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려는 사람이 많을까? 또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야. 그러니 많은 세금을 들여 우리나라의 차량 통행량을 낮춰봤자 미세먼지가 크게 줄지 않을 거야. 그 돈을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게 효과가 더 클 거야.

어동이 내 생각은 달라. 중국 미세먼지 문제는 항상 있어왔고 당장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그렇다면 자동차 통행량을 조절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이번 조치가 계속 실시되면 시민들 사이에 스스로 자동차 이용을 줄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미세먼지가 점점 줄어들 거야.​

▶어린이동아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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