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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국가간 합의 어찌해야 하나...정부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발표
  • 이채린 기자
  • 2018-01-10 16: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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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뤄진 국가간 합의를 어찌할까?...정부 “위안부 합의 재협상 없다”

정부가 ‘12·28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이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위안부) 합의가 두 나라 간 공식 합의였다는 것을 부인(인정하지 않음)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 냈던 돈 10억 엔(약 100억 원) 중 지금껏 사용된 일부의 돈은 우리나라 정부가 메운 뒤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공식적으로 이뤄진 위안부 합의는 일본 외무상(외교 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인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는 데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국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위안부 합의를 무효로 하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강 장관의 발표 이후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책임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국제법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뉴시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두고 “제대로 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국내에서 끊이질 않았습니다. 일본이 과거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합의안 내용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당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협상을 끝내버린 것도 문제였지요.

결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과거 국가 간에 공식적으로 맺었던 약속을 깨지 않으면서도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고려해 일본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번 발표로 나타난 우리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다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어린이동아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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