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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독일, 노숙인에게 벌금 물린다
  • 이지현 기자
  • 2018-01-03 1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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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숙인에게 벌금 물린다

어린이동아 2017년 12월 27일 자 2면 '뉴스쏙 시사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시가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독일의 한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 도이치 벨레 캡처​


찬성

저는 공공장소에서 자는 노숙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벌금을 물리면 노숙인이 길에서 생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공공 쉼터를 찾아볼 것입니다. 노숙인들에게 받은 벌금을 이용해서 노숙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요.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법을 통해 노숙인들을 안전한 쉼터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예서(서울 중랑구 서울봉화초 3)​


반대

저는 공공장소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벌금을 물리기보다는 노숙인이 머물만한 쉼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쪽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야겠지요. 적절한 쉼터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길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가 노숙인들에게 벌금을 물리지 말고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노숙인들이 자연스럽게 노숙을 하지 않도록 도우면 좋겠습니다.

▶임승민(경북 김천시 김천다수초 4)


저는 프랑크푸르트시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오랫동안 길을 집처럼 살아온 노숙인들을 길에서 쫓아내는 것은 집에서 쫓아내는 것과도 다름없을 것입니다. 길에서 쫓겨나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이 부족한 노숙인들에게 벌금을 내라고 해도 낼 확률이 낮기도 하지요. 벌금을 내도록 하기보다 노숙인들이 안전한 쉼터를 찾아서 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나연(서울 송파구 서울위례별초 4)


저는 노숙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노숙인들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데 노숙인들에게 무조건 벌금을 물게 한다면 생활이 더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공공장소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지내는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승희(경기 양주시 신지초 5)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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