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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노숙자에게 벌금 물리는 독일 논란
  • 김보민 기자
  • 2017-12-26 1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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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숙인에게 벌금 물린다 “쉼터가 안전해” vs “빈곤 해결해야”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가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신문인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시내의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들에게 프랑크푸르트 시가 40유로(약 5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프랑크푸르트 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최근 독일에 난민이 늘면서 노숙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 현재 약 86만 명이 길에서 지내고 있으며 이중 절반 가량이 난민 출신이다. 노숙인에게 벌금을 물림으로써 이들을 안전한 쉼터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시는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에는 빈자리가 많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하는 것이 ‘수박 겉핥기 식’이라는 비판도 좌파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돈이 없어서 노숙하는 이들에게 벌금을 내라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는 것. 이들은 또 밖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무조건 쉼터로 보낼 것이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고 빈부 격차를 줄이는 등 빈곤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솜이: 프랑크푸르트 시의 결정에 찬성해. 노숙인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은 이들을 더욱 안전한 쉼터로 옮기기 위해 만든 조치라고 생각해. 춥고 위험한 길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쉼터에서 생활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노숙인들을 위한 일이라고 봐. 

어동이: 노숙인들에게 벌금을 물려 이들을 길에서 쫓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들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가난을 해결해야지.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벌금을 걷는다고 해서 노숙인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없을 거야. 


▶어린이동아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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