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에서 1유로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1유로에 거래된 빈집. 행정안전부 제공

마엔차에 있는 빈집 내부를 촬영한 모습

[1] 인구 감소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 사이에서 빈집은 오랜 골칫거리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등은 2000년 전후로 일찌감치 ‘빈집세’(Empty Homes Tax)를 도입했어요. 2년 이상 비워 둔 집에 많게는 지방세를 300%까지 중과하는 식인데, 집을 오래 비워 두지 말고 빨리 팔거나 세놓으라는 거예요.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선 ‘1유로 프로젝트’가 활발해요. 리모델링을 조건으로 단돈 1유로에 처치 곤란한 빈집을 팔고 싶은 주인과 시골 주택을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을 맺어주는 식입니다.

[2] 빈집 문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일본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빈집(아키야·空き家)이 900만 채에 달해요. 이 중 사용 목적 없이 방치된 빈집이 385만 채인데 20년 새 갑절 수준으로 불었어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빈집특별법’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입주를 원하면 공짜나 헐값에 살 수 있는 ‘아키야뱅크’(빈집은행)를 운영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빈집을 따라잡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3] 저출산·고령화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도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전국 지자체마다 폐가가 된 시골 빈집 처리로 골머리를 앓은 지 오래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틀어져 도심 곳곳에도 흉물로 변해 버린 빈집이 적지 않아요. 국내 대도시 가운데 빈집 1위는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말이 나오는 부산.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탓에 부산 인구는 서울의 3분의 1인데, 방치된 빈집은 훨씬 많아 5000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4] 전국 곳곳의 낡은 빈집에는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진동하고 쥐와 벌레가 들끓어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방치된 빈집이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해요. 마을에 빈집 하나가 생기면 주변에 빠르게 빈집이 생기는 전염 효과도 강해요. 빈집이 늘면 주변 아파트 값이 3000만 원 가까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빌리자면 버려진 빈집 하나가 동네 전체를 슬럼가로 만드는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5] 이런데도 정부의 빈집 실태 파악도, 관리도 둘쑥날쑥이었어요. 통계청의 2020년 주택총조사에서 전국 빈집이 151만 채인데 미분양·신축 등이 모두 포함됐어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진짜’ 빈집은 13만2000여 채인데 이마저도 도시 지역 빈집은 국토교통부가, 농어촌 빈집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각각 관리해 왔어요. 이들 부처와 행정안전부가 포함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특별기획팀)가 지난달에야 꾸려져 빈집 철거 등 정비에 나선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해요.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동아일보 9월 14일 자 정임수 논설위원 칼럼 정리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